2024.05.06 (월)
'국민청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국원전동맹의 회원 지자체로서 오는 26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 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의 모임으로, 지난달 30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시군구에 해당하는 23개 기초지자체 503만 명의 주민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
[함평=열린정책뉴스] 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울산중구청 김영길 청장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한다”고 지난 7일(금) 밝혔다.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법안=열린정책뉴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개 헌법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성남 중원구) 최고위원 후보가 7월 12일(화) 오전 ,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영찬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당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며, “다시, 당원의 자부심이 되는 민주당.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은 정의로워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부적으로 당당하기 위해 “정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국회=열린정책뉴스]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 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15일 골프장 관련 왜곡된 세제 혜택의 취지를 개선하고, 골프장업 분류 및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
[논평=열린정책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이 “민주당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참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1월21일(금)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고, 이번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 치료 인프라도 마련된게 없다”고...
[법안=열린정책뉴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숙박앱 예약 시 성인인증 의무화’청소년 범죄 및 피해 방지 배 의원은 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근 몇몇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도 성인인증 없이 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숙박업소가...
[토론=열린정책뉴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12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단단한 개인 저자 이선옥 작가, K를 생각한다 임명묵 작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류제화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제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을 AI로 식별해 전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사실상 국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청년...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11월22일(월)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같은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은 이론 중심의 경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어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9월10일(금),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사건에 분노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끔찍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양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이 공개된 후 극악무도한 양씨의 죄질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양씨에 ...